102개 중 100개서 다른 품종 쌀 섞여

'○○미' 등 각종 이름을 붙인 브랜드쌀의 대부분이 다른 쌀과 섞여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이 부업이나 취미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상당한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이 대출
됐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싼 가격의 농기계를 구입해 과다융자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
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해 각종 특별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부채규모 상환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각
한 도덕적 해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 3월 단일품종으로 표시된 브랜드쌀 102개를 조사한 결과 2개를 제외
한 100개 브랜드에 다른 품종의 쌀이 섞여 있었고 평균혼입률도 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 쌀
을 생산하기 위해 벼를 섭씨 15도 이하로 저장하는 사일로가 필요하지만 1천148개 저장고 중 72%에 냉각
장치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또 2004년에 1억원 이상 중장기정책자금 등을 대출받은 4천860명 중 부채규모를 넘는 비농업용 부동산
을 갖고 있는 사람이 55명,콘도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89억원이 지원
됐다.

같은해 중장기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은 농민 중 1천만원 미만 빚을 가진 사람 1인당 지원효과(금리인하·
상환기간연장 등)는 154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농민의 지원효과는 3천335만원에 이르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기에 처한 농가가 어딘지 선별해서 지원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농가에 지원
함으로써 소득분배가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3~2005년 사이에 이뤄진 1천만원 이상 신용보증대상자
중 직장재직 여부를 검사한 결과 1만210건,2천922억원이 직장인에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저가 농기계를 구입했으면서도 고가농기계를 산 것처럼 해서 과다융자를 받은 사례도 3건,이미 융자
된 농기계가 다른 농협에서 또다시 융자되는 사례도 5건이 적발됐다. 이는 표본조사 결과로 실제로는 과
다 및 중복융자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