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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8.31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어느정도 진정됐고 집값이 안정 국 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투기지역지정 완화 요구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는 투기 수요의 핵 심적인 제도 장치"라며 "현재로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확신하기 는 어렵지만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집값) 3개월 전망 지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은행 통계 로 6월 전국 모든 지역 (가격) 상승률이 0%대"라며 8.31 부동산 대책 1년의 성과에 후한 평가를 내렸 다. 또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8.31 대책은 진행중"이라 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며 "근본 적인 측면에서 건설분야 위축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분 건설 투자에 대한 하반기 주요사업비가 87조원 남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 난해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업체가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 수주 의무가 있는 공사 한도 를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높이고 수의 계약 금액도 올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세제 완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의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인근 지역 가격의 90% 수준이어서 부동산 가격 을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운 좋은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분양가 상 한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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