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폐지 문제가 바다이야기 사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도박장화’를 이끈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말 폐지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시중에 유통
되는 수천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이 더 이상 유
통되지 않게 되면 게임장이나 상품권 총판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한꺼번에 현금화하려 들 것이
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에 내몰리거나 고의로 부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 업자들은 22일 긴급 모임을 갖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쇄대란 우려=22일 서울보증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된 19개 업
체의 발행 한도액은 1조183억원. 통상 이 중 인쇄 대기 물량과 폐기 전 물량, 그리고 유통되기 전 보유
물량을 빼면 총 발행 상품권의 50∼70%를 상품권 사업업자와 총판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즉, 최대 5100
억원 어치가 실제 시중 유통물량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발행사가 지급보증을 대가로 서울보증에 제공한 담보액은 유통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00억원(6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상품권 대란설’의 시나리오는 ‘바다이야기’ 의혹의 후폭풍으로
상품권 현금상환 요구가 이들 발행사에 빗발칠 경우 발행업체는 자금사정 악화로 흑자, 또는 고의부도
를 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상품권 최대 유통경로인 전국의 사행성 오락기 6만여
대를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시장에선 상품권 현금상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사행성 게임’인데 정부는 발행업
체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제도를 또 바꾸려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애꿎은 상품권 발
행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줄도산할 경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품권을 보유한 게임장 업주들이 서울
보증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급보증은 1인당 30
만원(5000원어치 상품권 60장) 한도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가 현금상환을 요구해도 모
조리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락실 업주와 서울보증보험간 보험분쟁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대
목이다.

◆발행사들이 분위기 부추겨=반면, 정부의 상품권 폐지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영세 상품권 발행업체들
이 일부러 상품권 대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민 게임산업개발원 유통개선추진단 팀장은 “발행사 19곳 중 영세업체는 10곳인데 이들의 상품권 발
행 한도는 전체 중 25%(246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타 대형업체들은 상품권 사업을 예전부터
해 왔고, 회사 신용도도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세 업
체들이 상품권을 폐지하려는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상품권 대란’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
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신뢰하락 가능성을 우려, 상품권 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영구 금
감원 보험검사2국장은 “서울보증은 현재 유통물량의 50% 수준인 1900억원어치의 담보물을 확보했고, 발
행회사들이 유보한 상환준비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울보증의 지급여
력 비율이 1100%에 달해 ‘바다이야기’ 사태로 보험금을 내준다 해도 이 비율은 최소 1000% 이상 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보증의 전체 보증한도는 132조원에 달한다.

한편 상품권 발행사 대표 19명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정부와 검찰 움직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3일 향후 대응방안을 담은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