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조건으로”
[뉴스초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오늘 MBC 뉴스현장에 출연해 "현재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17%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만큼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
꾸고, 나머지 더 내는 보험료 재정은 기업의 퇴직연금처럼 공무원 사회가 따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현재 개혁안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
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내년 대선 전에 처리한다는 원칙적 합의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
니다.

유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의 45%에게 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매
년 2조원 이상이 드는 재원은,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쪽에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는 세출구조조정과 조세
감면 축소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현장 인터뷰 전문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06.06.14>
⊙ 김연국 / 진행 :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지
난주에 정부가 새로운 국민연금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절충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
금제의 요소를 도입했고 또 연금보험료도 좀 덜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받는 돈도 상당히 줄어서 용
돈 연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할 경
우 하루 8백 억 원씩 잠재부채가 쌓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국민연금개혁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유시민 장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안녕하십니까.

⊙ 김연국 / 진행 :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해야될까요. 새로운 어찌됐든 국민연금 개혁의 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안을 내놓으신 배경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이 법이 정부도 개정법률안을 냈고 여야 정당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10개 넘는 개정안을 낸
상태에서 3년 넘게 지금 표류하고 있어서 정부가 정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미 제출돼 있는 여러 개정안의 장점들을 한번 조합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나름대로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조합을 해본 것이고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국회에서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보면 답이 찾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 김연국 / 진행 :
절충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내용을 잠깐 살펴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45%에게 월 8만 원씩을 지급하시겠다, 그동안 국민연
금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8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과연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
겠느냐, 이게 소득 보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 8만 원으로 일단 시작하는 안을 냈는데 이것은 노인복
지법 개정사항입니다. 국민연금법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한나라당에서, 또 민주
노동당에서도 고령자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돈
을 일정액을 드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주장이 또 일리가 있고 하
기 때문에 저희가 현 세대부터 시작해서 미래 세대까지 고령자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대책을 세우
고 동시에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에게 부담이 좀 덜 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8만 원 갖고는 안 되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어떤 개인이 자기가 부담
을 하지 않고 혜택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국민 전체로 보면 국민이 사회보
험료 형식이든 조세형식이든 그 부담을 국민이 지지 않는 어떤 서비스도 어떤 혜택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이 명백하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고령자 빈곤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자, 그리고 노인복지법
은 국민연금법과는 달리 법적인 급여 청구권이 가입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재
정 형편이나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서 액수라든가 지급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
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자 해서 국가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힘을 좀 보태드리는 것이지 이것으로 완전히 노후 생활대책을 저희가 세워드린다, 이렇게는 국가
가 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 김연국 / 진행 :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재정으로 그냥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렇죠.

⊙ 김연국 / 진행 :
그런데 지금 이 재정 마련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노인 1인당 20만 원까
지, 30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정부안 8만 원만해도 첫해만 2조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
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저희가 내년도에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을 예측을 해보면 약 43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8.4%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서 아주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를 다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9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절반 수준, 중위소득 이하의 어르신들께 돈을 조
금 지원해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1년에 2조 원 내년에 당장 들게 되고 7월 1
일부터 반년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할 경우에는 내년에 일단 1조원, 그리고 향후에 4년 5년 후까지 대
개 2조 2천 억, 2조 3천 억 수준으로 매년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
국가가 시장에서 승리해서 스스로 잘 해나가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하던 것들을 구조조정
해서 시장경쟁에서 조금 아주 성공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께 지원해드리는 쪽으로 역할을 국가 역할을 변
경하면 세출 구조조정으로 상당부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세감면 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
다. 감면해주던 것을 급하지 않은 분들에게 덜어드리고 그 돈 쓰고요. 그 외에도 조세행정, 징수 행정
을 강화해서 세법 개정 없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정도 규모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 안처럼 하고 싶은데요. 내심으로는.
13만 원으로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가는 안입니다. 이것은 첫해에 당장 7조원 이상 미니멈, 최소 7조
원 이상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9조 5천 억까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국가 재정 형편으로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드
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은 것이 기초노령연금 8만 원으로 일단 시작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좀 수용을 해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연국 / 진행 :
이게 타협이 될지는 잠시 뒤에 잠깐 짚어보기로 해보죠. 국민연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
죠. 정부개혁, 이번에 새로 나온 개혁안을 보니까 기존 안보다 조금 덜 내고 대신 많이 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의 현재 60%까지는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걸 4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40% 낮출 경우 이것 역시 용돈 연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소득 보존 효과가 있
겠느냐 하는 의문이 또 듭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험
료를 소득의 9%를 내고 소득대체율을 생애 평균 소득의 60% 수준으로 받도록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이
렇게 되면 우리가 보험회사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약 160조 수준의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만 한쪽으
로는 보험료를 받고 또 운용수익을 올려서 기금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그게 1년에 매년 30조 원 정도
추가로 재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여기 가입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연금급여를 청구하
실 권한을 획득하시는데 이 액수를 돈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그 두 배인 60조 원 이상이 부채로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하루 계산해보면 하루에 8백 억 원 정도 국민연금기금이 적자를 매일 매일 쌓아가
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들딸들한테 세금으로 내라 해서 그 돈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죄 짓는 일이라서 국가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고요. 맞추자면 15.9%
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수준의 50%까지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노후대책에 들어
가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한 한 보험료를 한 13% 미만에서 인상폭을 묶고 거기에 맞
게 급여조정을 하되 일단은 50%까지로 일단 2028년까지는 갑니다. 지금 2008년도에 20년 가입해서 완전
노령연금 받는 분들이 처음 생기는데요. 여기는 60%라고 해도 20년이기 때문에 30%밖에 못 받습니다. 시
간이 자꾸 가서 2028년이 되면 40년 가입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분들은 40%를 받아도 지금 60% 받으시
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또 중위소득 이상을 누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민간노후보험이나 이런 걸 드셔
서 국민연금 하나에만 다 거시지 말고 개별적 노후대책도 함께 세우시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40%의 소득
대체율로도 대체로 견딜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라서 너무 그 액수가 적어지는 분들
은 저희가 기초노령 연금으로 소득대책의 10% 정도를 깔아드리기 때문에 하후상박으로 좀 고생하시고 사
신 분들께는 좀 후하게 드리고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으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
민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돌보고 이런 제도거든요. 이것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우리 형편이 또
이런 정도밖에는 국가기구를 통해선 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긴 해도 파산시키
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연국 / 진행 :
어차피 절대선이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정치권의 합의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설득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인데 사실 많은 국민정서로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부터 손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왜 이번 정부안에는 공무원연금개혁 빠져 있습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아직 덜합니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미 7, 8천 억 원
수준으로 국고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자칫 두 자리 수 조 단위로 국고
가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대로 가면... 그래서 이것을 손을 봐야되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조
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보건복지부가 주무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교육부, 이런 데
서 주무기관이라서 정부 내에서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같은 원리로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도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재정안정성을 꾀하고 그렇게 해야 국
민들께 이 공직자가 도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해당 부처
에서 개선안을 만들고요.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서 동시에,

⊙ 김연국 / 진행 :
해당부처라면 행정자치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행자부하고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
을 처리하면서 공적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고
토론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17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이것도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원칙
적 합의만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연국 / 진행 :
일각에서는 이참에 아예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런 추진을...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운용은 별개고요. 국민연금과 보험료율이 일치하는 부분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조건을 바
꾸고 지금 17%입니다. 보험료율이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한 8% 높죠.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부분은 또 따로 기업 퇴직 연금처럼 공무원 사회에서 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원칙에 대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
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연국 / 진행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여당과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당
이 김근태 비대위원장 체제에 출마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수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복
지부가 올린 인상률보다 상당히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어제 협의하면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일단 합의된,
기획예산처가 동의한 부분보다 더 많은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해봐
야 되는데요. 국가가 뭔가 돈을 쓰라는 요구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담 좀 더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다 못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
지 않는 어떤 서비스, 어떤 혜택도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우선 돈을 아껴
쓰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줄여나가고 이런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형식이든 조세감면 축소든 또는 증세든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들께 말씀드려서 국회에서 토
론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셔야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이런 읍
소를 드립니다. 제가.

⊙ 김연국 / 진행 :
어쨌든 정부든 정치권이든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는 진지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시민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고맙습니다.
(김연국 앵커 ykkim@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