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06-02 09:05]


고충위, 법무부.국회에 제도개선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출생신고를 2개월 안에 할 수 있게 의무신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
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고충위는 "혼자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여성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바뀜에 따라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어 신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호적법에는 의무신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출생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7일 미만은 1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이며 최고(催告)를 한 경우 과태료
가 7일 미만은 2만원, 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갑절 인상된다.

고충위가 무작위 표본조사 한 결과 1개월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2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혼외자 신고는 반드시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후조리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