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금 이런 것도 있었나? 어, 우리 애도 해당되겠네
[중앙일보 2006-06-01 06:28]

[중앙일보 송상훈.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
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지원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서비스 개선 등의 명목으로 보육
료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나 기본보조금제.아동수당제와 같이 도입을 검
토 중인 지원책은 부처 또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 시행 중인 지원책은=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6만3200원~35만원씩 보육
료를 보조해 주는 차등보육료제가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가구 평
균 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7만원, 3인 가구 월 227만원)인 경우다. 정부는 2009년까지
130% 이하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구소득이 평균의 90%(4인 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인 가정은 5세 아동에 대해 월 15만8000원의 보육료
를 받을 수도 있다. 두 자녀 이상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은 가구소득이 평균의 100%(4인 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이면 둘째 이상의 아동은 나이에 따라 4만7000~10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에겐 월 35만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각종 서류를 통해 소득.재산을 확
인받으면 통지서를 준다. 통지서를 입소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내면 정부가 각 시설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부모는 지원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 더디게 늘어나는 국공립 시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곳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
러나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해 연말까지 134곳 늘리는 데 그쳤다. 건축비의 40%(올해부터 50%)만 정부에
서 지원받을 뿐 부지 매입비나 운영비 등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기존 민간 시설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은 올해 110곳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삭감됐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복합화 사업의 하나로 충남 천안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으려
던 계획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회는 "학교에는 보육이 아닌 교육
시설(유치원)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만 3세 미만 전담 보육시설로 이용하려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친 보육시
설이 효율성도 높고 소비자들이 더 원한다"는 이유다.


◆ 검토중인 대책은=정부는 올해부터 만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했다. 부모의 부담금에
의존하는 민간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본보조금제는 표준보육비에서 부모가 부담하
는 돈을 뺀 나머지 중 일정 부분을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다. 만 0세 기준으로 약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를 만 3~5세 유아에게도 확대.시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심하다. 경제부처에선 "특혜나 감
시체계 부실 등으로 집행상 문제가 예상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보육료 자율화가 병행돼야 한
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하는 보육료 상한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04년 도입된 평가인증제를 잘 활용하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료 자율
화에 대해선 전체 시설의 10% 정도는 보육료 상한제 예외 시설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시민단체들은 "보육마저 양극화되고 보육료도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
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도 논란거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노인수당처럼 0~3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주자고 주장한다. 아동수당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혜택을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1조
15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경제계나 여성계는 "10만원 정도 준다고 누가 애
를 더 낳겠느냐"며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
자, 김은하 탐사 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