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알맹이 빠진
조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약품 가격 적정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가
넘는 약제비를 향후 5년 내에 24%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밝힌 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등재방식을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
system)에서 포지티브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약의 등재 여부와 상
한가격에 대한 협상권한을 부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가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은, 그 기본방향이 약제비
를 절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히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제시한 정책을 과연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추
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노조는 “포지티브방식 전환 그 자체도,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비급여 약품
의 증가로 인해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의 가격평가 및 가격협상과 관련하여서도, 이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방안이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들
러리 세우기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노조는 “가격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가
입자 대표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권한뿐 아니라 협상으로 가격이 합의되는 경우에는 보건복
지부가 가진 가격결정권도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약
제비 절감 대책은 지나치게 소심하며 부분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약가계약제, 특허의약품 가
격인하 방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
다"며 "가격결정권은 복지부가 현행대로 갖고 있으면서 단지 협상권만 준다는 것은 '끼워넣기식 들러
리'로 건강보험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또 "약제급여평가위원
회는 심평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방침에 미국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다. 미국 대사관 직원은 복지부가 주최하는 비공식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약값 관리 방
안은 제약분야에 연구 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쪽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