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공사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아닌 정부 차원 종합대책 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 투입보다는 역세권 개발, 주변 관광지와 연계 등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해 세출 구조조정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세출 삭감, 세수 확충 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미진해 오
는 6월에 재원배분회의를 한번 더 개최할 방침이다.

22~23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용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대책을 세워 야 한다"며 "양극화
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예산 절약, 경상경비 절약 문제, 분야별 재정 지출 규모를 구조조정 하는 문제가 우리에
게 필요한 과제"라며 "예산 배정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배 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철도공사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역사 등 철도공사 자산을 제 대로 관리하는 방안
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전했다.

이 수석은 "철로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개발, 주변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철도
공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참여정부 하반기의 주요 현안인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성
장전략 △한ㆍ미 FTA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과 2006~2010 년 국가재정운용방안이 활발히 논의된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 재원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안을 도출하 지 못했으며 견해를
달리하는 장관들 사이에 치열한 논리 경쟁이 벌어졌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의 세입 여건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은 불가피하
다"며 "2007년 예산 편성시 논란 가능성이 있는 재정사업은 철저한 사 전 점검을 통해 축소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호 기자 / 이근우 기자 / 황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