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만원 안팎 될 듯..10만원만 줘도 '잠재부채' 2조4천억원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 18개월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
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기간, 통화량, 요금 등에 따라 가입자마다 보조금 규모가 다르겠지만 이통
3사의 약관에 명시되는 수혜자들의 평균 보조금 액수는 10만원 안팎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만원 넘기 어렵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3천851만여명
중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63%인 2천41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1인당 평균
보조금 액수를 10만원으로 하더라도 2조4천억원이 넘는 잠재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약관에 평균 보조금 액수를 10만원 이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들도 "업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또 각사의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0만원 내외
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물론 소비자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이보다는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보조금 외에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유통마진 중 일부가 할인액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변,전환 가입자 보조금은 같을 것= 또 약관에 명시되는 기변 가입자와 전환 가입자의 보조금 액수
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고객 유치 차원에서 기변 가입자보다는 전환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결국 전환 가입
자와 기변 가입자의 보조금을 똑같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약관에서 기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전환 가입자와 같거나 더 클 경우에는 상관없지
만 더 작을 경우에는 사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후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이 이를 이용해 기존의
가입자를 묶어 둠으로써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SKT도 마케팅 측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보조금 관련 최초 약관, 변경 가능성= 한편 이통 3사는 27일 보조금 규모를 담은 약관을 공개한 이
후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시행 초기 다소
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가
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의 지원액이나 기준 등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개연성이 충분
히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3사의 보조금 액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