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담률을 높일 수도 없고….’

국민연금이 2040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강 건너 불 구경’하던 정치권도
중구난방으로 ‘비책’을 쏟아낸다.

그러나 바닥을 보인 것은 공무원연금이 먼저다. 벌써 1993년부터 적자를 정부보전금으로 버티고 있다.
내년부터는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대수술하겠다고 소매를 걷어
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어떤 방식이든 현재보다 불이익이 돌아갈 공무원
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보전 ‘1조원 시대’도래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의 장기 연금재정
전망과 해외 공무원연금제도를 참고하고, 공무원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적자를 낸 뒤 1995년 부담률을 인상했지만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부문
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상황은 다시 악화됐다.2000년에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적
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7681억원이다. 하지만 이 액수는 약과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07년 1조 4779
억원,2014년에는 5조 5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국민연금이 만성질환 환자라면 공무원연금은 응급중
환자’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유는 뭘까. 당연히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자 부담률은 월급여의 4.5%, 공무원연금은 8.5%이다. 그러나 국민연
금의 평균 수익비는 2.22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3.53∼3.88에 이른다.

●“정권의 향배를 좌우한 사안”

여기까지만 보면 공무원 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
다. 연금이란 공무원에게 없는 퇴직금을 보완해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다 비교적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1%만 늘리는 데 3000억여원이 들어간다.”면서 “연금을 줄이
면 보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보수를 크게올릴 수밖
에 없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수혜 자격은 재직 20년 이상 퇴직자다. 지난해 퇴직한 3만여명 가운데 수혜자는 53%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개혁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기여율 기준을 현재 퇴직 3년 전 평균 보수에서 퇴직
전 5년이나 10년 기준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여율을 더 높이거나, 앞으로 들어올 공직자들부
터는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기존 공무원의 연금 제도만 유지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다양한 사례 연구로 대안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도 “선진국들도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로 개혁을 이
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