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세계화,양극화 축소수단"(7보)

[머니투데이]2006-03-02 02면 703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 정례브리핑- 전 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의 원인으로 '세계화와 정보
화'라고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정보나 지식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단순노동자간에 소
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이 있는 주력 제조업과 경쟁력이 없는 낙
후된 농업.서비스업간 격차가 양극화의 가장 큰 측면이 생각한다. 경제전체를 놓고 볼 때 국가경쟁력이
있는 주력 제조업과 농업.서비스업(일부서비스업 해운.항공 등은 경쟁력 있지만)간 양극화다. 양극화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낙후된 부분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문을 도와
주면서 한편으로는 자극해야 한다.

농업과 서비스업 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계화가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그
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사에서 벗어나 농업으
로 가자'는게 농정의 기본방향이다. 농업부문은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있어 자연스럽게 은퇴 내지 탈농
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인구고령화 돼 있다는
점이 덜 어려운 측면이 있다.

FTA협상에서 업종 자체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업종 전체에 대해 우리가 투자를 제한할 수 있
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투자제한을 줄여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원배 기자 c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