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체계 폭풍전야

[제일경제신문]2006-02-26 00면 1430자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영리법인 설립과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활
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실로 공공의료체계의 전환으로 이에 따른 파장은 폭풍을 동반한 쓰
나미 정도의 해일이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궁극적으로 보장성 면에서 공공보험과 상반되
므로 공공보험이 위축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로 중산층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우대하게 되어 의
료서비스 수혜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
민의료비가 대폭 증가해 공공보험 가입자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질병위험 요인이 높은 노약자와 과거 질병기록이 있는 사람은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을 회피할 것
이고, 서비스 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은 공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회피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양분되
는 것과 함께 소비자도 양분(부익부 빈익빈)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공공의료체계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이
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우리와 같은 공공보험체계가 없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2003년도 현재
미국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
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미국 거시경제도 민간의료보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GM이 직원의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파산
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보장 선진국들도 이러한 우려 속에 민간의료보험보다는 공적보장체계에 공공의료를 맡기고 있다.

　우리와 같은 IMF를 거친 영국에서도 대처 수상은 모든 산업을 다 민영화해도 국방과 의료만큼은 민영
화하지 않고 지켜나갔다.

　특히 영국은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으로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민간의료보험영역이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민간의료보험 논의 자체가 국민의료
에 저해요소로 인식되어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의 의료 환경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
다.

　또한 미국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육성하겠다는 나라는 어느 선진국도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중·
장기적으로 80%이상 확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
과 경쟁해 앞설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 재정문제도 걱정해야 하고, 여러 이익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어떠한 방법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
며 현실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이해와 합의가 수반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