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취약계층 일자리 21만개 창출

올해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2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
기 시술비 일부가 지원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가 파견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본
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6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
게 보고했다.

◆소득 양극화 해소=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건강관련 상담 등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 5만개와 자활근로사업 등 노인·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 일자리 15만9000개 등을 만든다. 환자 발생 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돌보도록 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등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46만개의 일자리를 만
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에 ‘일자리 전담 기획단’
을 설치해 운영하고, 가칭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군·구별로 1곳씩 안부
전화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본격 추진=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 등 12개 부처 합동으
로 올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를 위
해 ▲자녀양육 취약시기 사회 지원체계 보강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
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등 핵심과제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일정 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에게 1인당 2회에 걸쳐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임신
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출산 가정 1만2000명에게 산후도우
미를 파견해 산후 2주간 산모 등을 돕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책 등을 통해 2019년까지 합계출산
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68%로 확대하고 병·의원 식대의 급여 항목으로의 전환과
함께 암·심장·뇌혈관 등에 대한 초음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넣기로
했다.

위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하고, 검진 대상자에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