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하루 800억씩 자식세대 짐으로

[동아일보 2006-02-13 11:33]

[동아일보]
《2006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호(號)’가 난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야심 찬 계획 아래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설계와 운영상의 허점,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
인 개혁 등으로 인해 거대한 파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중상류층의 외면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미납 사태 확산,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제도상
의 결함은 국민연금을 근간부터 곪게 하고 있다. 예고된 파국의 시점은 2047년 무렵. 그러나 개혁이 늦
춰지면 2030년대로까지 앞당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당장 지금도 문제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2005년 말 현재 1005만 명의 지역 가입 대상자 가운데 440만 명
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반쪽 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미 ‘불안’ ‘불신’ ‘불만’의 3불
(不) 정책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2005년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보통’ 37.2%였고 ‘만족’은 16.3%
에 그쳤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젊은 층일수록 심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난해 말 연령대별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미납률을 보면 50세 이상은 5.4%에 불
과한 반면 40대와 30대의 미납률은 각각 15.2%, 21.1%였다. 반면 30세 미만은 44.1%나 된다. 30세 미만
가입자 132만 명 가운데 60만 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는 셈이다.


정경배(鄭敬培·전 보건사회연구원장) 복지경제연구원장은 “연금 개혁은 속성상 인기가 없는데 그나마
수급자가 많아지면 손대기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
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년 반의 허송세월로 기금 고
갈시점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47년에서 2040∼2042년으로 이미 5∼7년 앞당겨졌다.


또 ‘덜 내고 많이 타는’ 현 세대 가입자들이 개혁안이 나온 뒤 손도 못댄 지난 2년 반 동안 자식 세대
에 떠넘긴 부채가 매일 800억 원씩 약 70조 원이 추가로 늘었다. 이대로 가면 이 빚은 2030년에는 1883
조 원까지 쌓인다.


문형표(文亨杓)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이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며 “정말 무책임한 행위로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특별취재팀>


▽사회부


반병희 차장 bbhe424@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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