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 출범 창업지원 확대 2006.01.06

올해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업무가 보다 전문화하고 특화할 전망이다 .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
고 있는 자영업 컨설팅에 업종별 전문상담사가 도입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수 있게 됐고 올 3월에는 소
상공인중앙센터가 확대 개편 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개설된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개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 개발은 물론 전문인력 육성, 창업, 구조 고도화 촉진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소상공인 점포개선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자금 대출 절차가 종전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 3
단계에서 지역신보, 은행 등 2단계로 간소해진다.



이와 함께 올해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가맹거래 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될 예정이다.

2002년 제정돼 가맹사업 거래를 규율 했던 가맹사업법이 그 동안 국내 가맹사업 성장에 따라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고 지적된 항목에 대해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또 국외로 진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KOTRA가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국외 전시
회 참가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관련 석사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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