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인구고령화로 소비 6.5% 감소 효과[한은]

인구고령화 추세와 함께 국민연금 도입으로 청. 장년층이 노후대비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임에 따라
실질소비가 6.5% 감소하는 효 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강희돈 과장과 소인환 조사역이 작성한 `국민연금과 인 구고령화가 민간소비.저
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 으로 2000-2004년 민간소비(물가상승 요인
제거한 실질가격 기준)는 80-89년에 비해 5.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구고령화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이 늘어난데 따른 소비감소효과는 1.4%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도입과 인구고령화 효과가 겹치면서 2000년대 소비지출 수준은 80년대에 비해 6.5% 감소
했다.

연령대별로는 20-45세의 청.장년층의 소비가 8.0%나 감소했고 46세 이상은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고령화의 경우 장래에 대한 대비로 저축증대 효과를 가져오지만 국민연금은
저축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 전체적으로는 저축도 1.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모든 연령에 걸친 소비감소를 유발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
국 사회후생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국민연 금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연금 혜
택자보다 보험료 납입 부담만 커지는 인 구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경제전망과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소비.저축
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감안해야 하며 국민연금제도를 변경 할 때도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shpark@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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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13:4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