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3,086개소 수거)에 우편으로 임금
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업체 2,974개소 중 1,440개소(48.4%)가 연봉제, 2,890개소 중 927개소 (32.1%)가 성과배분
제를 도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p, 1.5%p 증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기업 규모별로 규모가 클수록, 무노조일수록 도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업종별로는 통신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연봉제 실시이유’로 ‘생산성 향상’ 50.4%, ‘인력 임
금 관리 용이’ 25.5%, ‘우수인력 채용’ 17.6%, ‘기타’ 6.5%로 절반 정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
봉제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봉제 적용대상은 관리 사무직이 88.8%, 사무직인 76.5%, 연구개발
기술직이 61.5%이며, 업종별로 통신업 70.0%, 숙박 및 음식점업 68.4%, 사업 서비스업 64.8%, 도매 및
소매업 63.8%, 전기 가스 수도업 60.9%로 도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수 창고업 23.6%, 교육서
비스업 30.8%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봉제 도입기업 중 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되는 경우는 80.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년도에 비
해 연봉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22.1%에 해당하여 성과중심으로 연봉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연봉산정을 위한 성과평가단위는 개인 및 집단평가를 혼용하는 경우가 65.5%로 가장 많으며, 개인성과
만 적용하는 경우는 30.9%, 집단성과만 반영하는 경우는 3.6%에 그쳤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연봉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효과로
는 임금관리 용이와 직원들의 태도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건비 절감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평가에 대한 불신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실적
에 치중 16.6%, 직원간의 과도한 경쟁 5.7%, 고용불안 확산 12.7%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응답업체의 32.1%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배분제는 실시 이유로 ‘생산성 향상’이 84.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노사관계개선 7.2%, 경영위기극복 3.4%, 우수인력확보 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과배분기준은 이익, 매출액을 주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급방식은 개인별이나
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실제 성과 중심으로 임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의 업종으로는 통신업이 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가스수도업이 54.2%, 도
매 및 소매업이 43.5%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임대업, 운수창고, 교육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과배분제의 실시효과로는 ‘생산성 향상’이 70.5%로 가장 높았고, 인건비 절감효과는 8.2%로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과배분제의 운영상 문제점은 성과배분의 기준 마련 49.6%,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 우려 29.4%,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8%,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1%이며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기업은 각각 29.0%, 20.8%로서 성과주의 임금
체계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금직무혁신센터」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배분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임금직무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봉제, 성과배분제, 직무급 등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민정 summerli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