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전기전자업종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고용 효과
가 높은 보건서비스 음식숙박업 등의 부진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감경기의 바
로미터가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회복되고 33만개 안팎을 웃도
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인 30만개보다 많은 일자리가 마
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아 내년에 증가하는 일자리 수가 미미할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
다.

당장 내년에도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성장의존도가 높아 실제 성장률을 일자리 증
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의 회복세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용계수(매출 10억원을 내
는 데 투입되는 고용인원)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전기전자업종은 3.8명이지만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업은 22.6명, 숙박·음식점업은 19.8명에 달한다.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입직률과 이직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더해주
고 있다. 이직률과 입직률 하향은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주당근무시간이 줄어든 데 따라 고용비용
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자료를 통해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가 올해의 약 30만개보다 2만개
정도 더 늘어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자영업 구조
조정으로 몰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
제 등의 제도를 법이 아닌 노사협약이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