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전기요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9% 오른다.
다만 서민용 주택과 중소기업,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요금이 동결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요금
은 16.2% 대폭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과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이
희범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
다.

당정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 등을 반영, 주택용 요금을 1.5%, 산업
용 요금을 2.5% 각각 인상하고 가로등용 2.5%, 심야전력 9.7%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당정의 조정안은 당초 산자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인상율 2.3%보다 크게 낮춰진 수준.

앞서 산자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6% 인하하는 반면 200kWh 초과 주택용 요금을 2.2%, 중소기업용 2%,
대기업용 2.8%, 심야전력 9.7% 인상을 통해 총 2.3%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용(계약전력 300kw미만)과 서민주택용
(월 200kwh이하)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는다.

반면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돼온 교육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16.2%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산자부는 6% 인하를 제안했었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보육시설도 교육용 요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보육시설의 전기요금은 총 543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당정은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월 전기요금을 15% 할인해주고 독립유공자에는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새로 신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가구중 약 81%에 이르는 61만가구가 추가로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
며 독립유공자도 유족을 포함해 총 5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물류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령으로 특정가능한 화물터미널과 항만밖 컨테이너
야적장, 우수 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센터 등 445개 업체에 대해서도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