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대책으로는 불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8 오전 9:54:00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상당수의 국민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지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
문 면접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연금이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6%가 `조금 불안하다', 16%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안전성을 확신한다
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특히 20∼30대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22%로 전체 비율보다 6% 포인트 높았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는 응답자가 34% 로 젊은 층과 대조를 이
뤘다.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의 문제점(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기금운용의 문제'(57%), `기금소진의
문제'(48%), `징수액의 형평성'(43%) 순으로 답했다.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의 46%와 공무원의 45%, 기타 직장인의 47%가 `징수액의 형평성'을 문제점으로
꼽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을 꼽은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제 도
입'을 꼽은 응답자가 26%로 조사됐다.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세금으로 최저생계비나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한 요구가
39%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하 연령층에서는 낸 만큼 받는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선택한 응답자(42%)가
가장 많아 세대별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41%, `
다른 방안을 찾자'는 대답이 31%로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72%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필요성에는 75%가 긍정적으로 답해 제도 자체에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방치된 연금제도, 풀
어헤쳐 치유하자'는 주제의 포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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