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2일 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관 련해 4.5% 정도 인상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올해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합친 월 평균 보험료
가 5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월 평균 보험료는 225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 인 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경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서민들
에게 부담을 주게 돼 정부 의 복수안(6.81% 인상, 4.5% 인상) 중 6.81% 인상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임금 인상률(5%)까지 감안하면 보험료는 더욱 오르게 된다" 며 "정부가 보험료 인상
률을 낮추는 대신 비용절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9777억원가량 흑 자이고, 누적수지는 1조
534억원 정도 흑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지난 15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의료 행위 가격)를 3.5% 인상키
로 합의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없으면 내년에 본격 적인 보장성 확대 등으로 1조600억여 원의 당기적
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당 정의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내년에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을 합쳐 수입은 21조9 081억원인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22조9710억원이 될 것 같다"며 "이때 당기수지는 1조629억원 적자, 누적
수지는 95억원 적자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제1안대로 보험료를 6.81% 인상하면 내년도 당기수지 균형을 유 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 지부측 설명이다.

수입이 22조9725억원, 지출이 22조9710원이 돼 당기수지(15억원)와 누적수지(1 조549억원)도 모두 흑자
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를 4.5% 올리면 수입이 22조6114억원, 지출이 22조97 10억원으로 당기수지가
적자(3596억원)지만 올해 당기수지 흑자 일부를 활용해 내년 예상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다는 견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 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1
안보다는 낮은 선에서 보험료 인상을 결정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지을 방
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현재 최저생계
비 120%에서 130%로 확대키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 다"면서 "2008년에는 소득기준을 더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