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3 오후 1:31:00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등 공
공부문에 선도적 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도입되는 퇴직연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공기
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협조요청키로 했다.

퇴직연금제도가 연봉제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의 현실과 부도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기업들이 선도해달라는 당부다.

이처럼 정부가 공기업에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퇴
직연금에 대해 생소하고 낯설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 양측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가입실적
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도 노사합의에 의한 자발적 가입에 예외가 아닌 만큼 협조요청이 강제성
을 띠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 관계자는 "처음 도입된 데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담고 있는 제도여서 한 1년 정도 시행되
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노조와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금 적립금이 많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참여하지 않을
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선
택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하는 확정기여형(DC)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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