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세금으로 각각 9조원, 5조원씩 14
조원 이상을 메워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생활을 국민세금으로 보장한다는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
해 지난 2001~2005년간 정부의 보전금 지출이 1조219억원이었으나 2006~2010년간 보전금 지출은 지난 5
년간의 9배 규모에 달하는 9조304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당장 내년 수입이 4조3321억원인 데 비해 지출이 5조1773억원으로 지출에 비해 모자
라는 수입액 8452억원을 메워줘야 한다.

군인연금도 2005~2009년까지 5년 동안 ▷2005년 8654억원 ▷2006년 9261억원 ▷2007년 1조60억원 ▷2008
년 1조828억원 ▷2009년 1조1647억원 등 총 5조45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적자분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
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내년에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투입될 정부 예산만 따지더라도 ▷건강보
험 3조9056억원 ▷공무원연금 8452억원 ▷군인연금 9261억원 등 총 5조679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지출 증가율보다 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해 정부가 급여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적자를 보전하고 있
는 데 따른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특수직역인 공무원의 연금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면 재정운용담당 주
체들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수혜자와 부담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가보전금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