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100세가 되는 할머니의 생일 축하파티가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가족
친지들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다과모임이었다. 할머니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지만 아직은 정정
한 편이었다. 모인 사람들이 만세 (Hip hip hurray!)를 외치며 할머니를 축하해주면서 파티가 끝났다.
재미있었던 것은 파티가 있기 3주 전부터 교회의 75세 사무장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생일축하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교인들에게 축하 글과 서명을 받았던 것이다. 75세의 이 할아버지도 같은 노령인
구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태로써 고령자가 인구의 7% 이상이고, 고령사회는 고령인
구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다.

호주는 2004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가까운 고령사회다. 호주 주요 도시의 교
외지역, 노동현장, 자원봉사 등의 각종 행사 등에서 한국의 경우에 비해 많은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
다.

이미 노령사회인 호주는 노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25%로 더욱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5세 이상의 초 노령인구도 2002년에 1.4% 정도에서 2051년에는 6∼9%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노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거시경제에 대한 예상영향을 분석했다. 노령사회는 저축 및 투자
감소,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세원 감소 및 정부재정 압박, 노동력과 노동생산성 감소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노령화로 낮은 경제성장, 재정규모 축소, 복지수준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년 간 노령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았다. 노령인구는 복잡한 도시
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한 해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노령인구의 특
정지역으로의 이동은 인구 유입지역에 경제활동인구보다 소비인구가 더욱 많아져 노동력의 불균형을 발
생시키고, 사회간접시설 부족도 초래했다.

노령화 심화에 따라 향후 30년 내에 큰 수요가 예상되고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건강·문화·오락서비
스, 그리고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등 세 가지를 선정했다. 정부의 자체진단으로는 이들 산업의 생산
성은 낮은 수준이어서 심화되는 노령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에 대한 정
부 지출도 급속히 증가해 2001년 GDP의 4%에서 2040년에는 8%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령화 심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방지와 높은 생산성의 지속유지가 정책의 핵심이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자녀 한 명 출생시마다 일회성으로 3119호주달러
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4000달러, 2008년에는 5000달러로 금액을 늘린다. 또한 출생 후부터 24
세가 될 때까지 육아경비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출생 후 13세까지는 2주에 140달러씩 지원한다.

둘째, 기존 노령인구가 계속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노령인구에 대한 가장 효과
적인 노후보장이기도 한다. 호주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8세인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더 경제활
동을 할 수 있는 나이다.

호주 정부는 5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은퇴 후에 제
공하는 소득지원 정책은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근무현장도 좀더 고령인구에게 좀 친화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산업체를 독려하고 있다. 특
히 은퇴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 확대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연금고갈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신규 노동력을 해외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호주는 산업별로 부족한 노동력을 계산한 후 이민 쿼
터를 배정한다. 연간 10만명의 순수 이민자가 호주에 이주해오고 있다. 기능인력에서 IT 등의 첨단산업
분야까지 다양하다.

호주의 노령인구를 위한 서비스 시설 또는 형태는 대표적으로 은퇴자 마을 (Retirement Village), 주거
형 요양소 (Residential or Aged Care Homes), 자가주택 방문서비스 (Community Aged Care)가 있다.

은퇴자 마을 (Retirement Village)은 평균적으로 200여 가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주거타운이다. 호주
전역에 2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인구들은 타운내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
의 주거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한다.

타운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등이 있는데 고급 타운은 골프코스까지 있다. 타운 내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거주 노령인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센터의 도움으로 공동으로 시내에 나가
서 쇼핑을 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인구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입주하게 된다. 거주 독립성을 유지하
면서 노령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거형 요양소 (Residential or Aged care homes)는 양로원과 Hostel을 합한 형태로서 건강이 좋지 않
는 노령자들을 위한 곳이다. 입주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 자선단
체, 민간 등이 여러 형태의 기관들을 운영한다. 양로원 내에 의료·행정 등을 위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입주자는 주거에 따른 임차료와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 전역에 3000개
서비스 업체가 있다.

자가주택 방문 서비스 (Community Aged Care)의 경우 주거지는 자신의 주택이지만 구청 등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자나 유급 서비스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Care 서비스를 한다. 연방정부
가 운영하는 펀드로 운영된다.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드는 한국도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 통념을 바꾸어야 할 때다. 또한 의료·건
강·레저 서비스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실버타운 개발, 노령인구 활용계획 등 이 분야의 사업개
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노령화 사회 부작용 방지 대책

▶ 출산장려금 지급, 2006년 4000달러, 2008년 5000달러
▶ 출생 후부터 24세까지 육아 경비 지원
▶ 55세 이상 노령인구가 경제활동 하면 인센티브 제공
▶ 근무현장을 노령인구에게 친화적인 분위기로
▶ 해외로부터 신규 노동력 지속 공급


이영선
호주 시드니 무역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