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 장애인의 의료 현실은 사실상 ‘방치’라는 말로
요약된다. 많은 장애인들이 낮은 소득과 높은 진료비 부담,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재활을 포기한 채 서
서히 저소득 빈곤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낮은 소득, 높은 진료비=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많은 장애인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데도 불구하
고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은 물론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체 인구의 총 진료비는 약 15조3천억원. 이 가운데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1조
4천억원이다. 전체 인구 대비 3%의 장애인이 의료비는 전체의 9.2%를 쓰고 있다. 1인당 총 진료비 구성
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견줘, 총 진료비가 3.9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특히 입원비가 비장애인보다 많았다. 이는 장애인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질병이 많
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되는 현실
이 더 큰 요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외래이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인이 외래를 통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이 필요한데도 이를 받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기
준으로 볼때,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1차 수검률은 48.29%인데, 장애인은 40.90%였다. 건강검진은 비장애
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은 대체로 소득수준
이 낮은 취약계층임이 확인됐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은 고혈압이며, 다음으로는 당뇨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환자들이 가장 많은 질환은 감기다.

10명중 1명만 적절한 재활치료=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자 311명을
표본으로 뽑아 이들의 실태를 정밀진단해, 전체의 61.1%가 의학적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적절한 처치를 받고 있는 이들은 33.2%에 그쳤다. 시각장애는 방치하면 지속적으
로 악화할 수 있고, 지체 및 뇌병변의 경우도 처치가 적절히 없으면 장애가 굳어지고 더 나빠진다.

더욱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구를 살펴보니 60.6%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의 경
우 보청기 보유율은 82.9%로 높았으나 성능이 적절한 것은 21.4%에 그쳤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지원하는 지원금(보장구 기준금액 80%까지 보장)으로 보장구를 구입한 비율은 23.5%에 지나지 않았
다. 정보 부족으로 이런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는 이는 단 10.4%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했다. 1년에 1회 이상 정기진료를 받는 비
율도 전체의 33.9%에 불과했다. 공식 통계상 2003년 말 국내 장애인은 146만여명. 이 가운데 지체·뇌병
변·시각·청각장애자가 전체 장애인의 82.5%에 이른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