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가난탈출을 도와주기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조직이
국세청에 국(局)단위로 마련돼 주목된다.
지금까지 징수위주행정이라는 국세행정의 특성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만 이뤄져 저소득
자는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저소득자의 가계
별 소득파악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게됐기 때문.

국세청은 20일 "EITC제도가 내년에 도입돼 2008년부터 자녀가 있으면서 연간소득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
하는 근로자들에게 첫 지급이 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을 구
성, 지난 18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괄팀과 업무추진팀 등 2개과로 구성된 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은 전군표 국세청 차장
이 단장을 맡았으며, 지난 19일 중앙인사위원회의 부이사관 승진심사를 통과한 김영근 과장이 국장급인
부단장에 내정됐다.

또 김재웅 서기관과 이정길 서기관이 각각 과장급인 총괄팀장과 업무추진팀장에 내정됐으며, 총괄팀과
업무추진팀은 각각 사무관 3명과 직원 7명씩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진단은 복지행정을 위한 저소득자 소득파악과 세정투명성을 위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소득파악이 주된 업무"라며 "투명한 소득파악을 통해 EITC제도를 통한 급여가 공평하게 지급되
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자들이 EITC를 통한 급여지급대상자가 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지금까지 소득파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자의 소득파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세행정이 징수위주의 행정이어서 저소득자 등 소득파악이 안돼 사각지
대에 있던 계층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사각지대 해소로 한 차원 높은 복지정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