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로 매년 성장률 1.7% 하락"경고

고령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1.7%의 성장률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내놓은 `고령화 충격에 대한 보고서`에서 고령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출
생률 하락을 상쇄할 만큼 더 일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이 같은 둔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재정 부담 증가 등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해 2050년께는 10명의 노동자가 7명 이상의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할 것으로 내다
봤다. 2000년 현재까지는 10명의 노동자가 4명의 고령자를 부담해 왔다. OECD는 "이 같은 고령화 속도
는 재정 부담과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및 복지 부담은 유럽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은 2050년께 1명의 노
동자가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OECD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은 지난 1970~2000년에
달성한 성장률에 비해 30%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 및 복지 혜택 등에 대
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단순히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일을 더 하게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실업 및 복지 수당이 주어진다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OECD는 "고령자들이
일을 더 하게 될 때 잠재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주들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이들에 대해 직업교육과 함께 근무시간제를 탄력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OECD는 의료비 등 연령에 비례해 급증하는 비용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OECD는 퇴직연령을 자의적으로 정한 기업들을 비판하면서도 고령자 채용법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오히
려 고령자 채용을 꺼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필수 기자(pilso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