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에게
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 규제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
터 휴대 인터넷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무조건 통합번호(010)를 써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정책설명회 자료'를 확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요금 ▶단말기 보조금 ▶통합번호 등 이동통신 3대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통부 측은 "과기정보위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며 "다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의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다소 바뀔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요금 인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및 도.감청 방지 시스템 구
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이통업체들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통부 관계자
는 "휴대전화에 암호키를 다는 등 보안 설비를 구축하는 데에만 투자비가 수천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통업계가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요금 인하를 요구한다
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2003년 초 만든 단말기 보조금규제법의 만료 시한을 내년 3월에서 2008년 3월까지 2년 연장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꿀 때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
을 검토키로 했다.

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 이동통신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는 모든 형태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갖고 이달 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보조금을 푸는 것"이라며 "공정경쟁을 해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휴대 인터넷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옮길 때 기존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를 포기하고 '010'(통합번호)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빨리 통합번호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011과
017 번호를 쓰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내용이 달라졌다고 번호를 바꾸라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
다.

이원호 기자

2005.09.07 05:06 입력 / 2005.09.07 05: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