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09/05 03:00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작년에 낸 국민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으 로 총 1592만 원에 이르는 것으
로 조사됐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국민부담금은 398 만 원이다. 이를 4
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592만 원으로 올해 2분기(4∼6월) 도시 근로자가구(4인 가족) 월평균 소득
(336만9918원)의 4.7개월치에 해 당한다. 올해는 1인당 세금이 340만 원으로 오르는 만큼 국민부담금이
400만 원 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2000년 이후 국민부담금은 37.2% 늘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32.2%
보 다 높았다. 재경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조세 수입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늘 어난다”면서
“하지만 인구증가율은 둔화돼 국민부담금이 매년 역대 최 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국민부담금 징수액을 소득증가율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4일 정부 지출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포함한 올해 잠재적 국
민부담금은 243조 원으로 1인당 503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국민부담금은 세금과 사회보장기
여금에 재정적자로 인한 나랏빚 까지 합친 것이다. 이 의원은 “1인당 잠재적 국민부담금은 최근 3년간
41%(147만 원) 늘 었다”며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600조 원대의 대 형 국책사
업 시행과 경제 실정(失政) 등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 고 말했다. :국민부담금: 국민부담금은
세금(315만 원)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기여금(83만 원)을 더한 것이다. 2001년
316만 원, 2002년 351만 원, 2003년 383만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