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식번호’ 체계 수립하기로 결
정하고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해 언급한 바 있
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진 장관이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문
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유출 등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온라인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에 반대해 왔다. 반면 정통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
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식번호’ 개발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창범 단장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공
인인증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체수단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금융업무 등 주민등록번호
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책위 김원식 정보통신 수석은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해 온라인상 주민등록번
호 대체수단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정통부에서 추진키로 한 ‘인식번호’ 방안은 좀 더 지켜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온라인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번호’ 개발과 관련,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이달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