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속도 프랑스의 6배 이상 빨라,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 필요 절실
- 만성질환 노인의료비 큰 폭 증가, 10년 새 7배 이상 증가, 5조원 상회
- 전 국민 72%, "내가 혜택 못 받아도 비용부담 하겠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찬성 94.6%

이기우 의원은 22일 주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원시가 맏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케어 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요
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로 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이다. 이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4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에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어떻게 설정
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의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정부차원의 공청회만 열렸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원시 등 실제 제도설계와 시행업무를 하는 담당자,
민간시설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토론회라고 한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가 '한국형 노인요양보험 도입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추진단의 김원종 팀장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의 이수태 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박사, 서울대 간
호학과 윤순녕 교수, 수원시 사회복지과 한상담 과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이 토론자로 참
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토론회 안내

- 제목 :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5년 6월 22일(수) 14:00 ∼ 17:00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대강당 (경기도 체육회관 10층)
- 주최 : 국회의원 이기우, 후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 발제 : 김진수(연대 교수), 김원종(보건복지부 과장)
- 토론 : 이수태(건보 실행준비단 단장), 윤순녕(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석재은(보건사회연구원 박
사), 한상담(수원시 사회복지과장), 이무승(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붙임 : 상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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