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흔히 '시한폭탄'에 비견된다.
국가 경제와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란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일할 사람은 줄고 나라가 먹여살려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

근로자가 줄어들고 정부 재정은 갈수록 쪼들리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없으니 국방과 안보도 걱정이다.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 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이미 7.2%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 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급감하는 반면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최근의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노인 비율이 2030년 23.9%로
뛰어올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앞지른 다 음 2040년부터는 일본에 이어 2위,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5% 안팎 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
대에 2%대,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한 나라의 적정 성장속도인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자본투입,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
다.

출산율 하락은 가장 먼저 '노동투입'을 감소시킨다.

노인계층은 저축보다 소비하는 경향이 큰 만큼 국가 저축률도 떨어지게 된다.

젊었을 때는 내집마련이다 자녀교육이다 노후대비다 해서 저축을 많이 하지만 노인이 되면 그동안 저축
해 놓은 것을 소비만 할 뿐 새로 돈을 벌어 저축하지는 않는다.

'자본투입'을 위한 자본(저축의 총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산업인력 노후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젊은층은 줄어들고 노인복지 예산,연금,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국가적 지출은 점
점 늘어난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던 데서 2020년에는 5명 이 1명, 2040년에는 2명
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복지 수혜자는 점점 증가하고 정부 부담도 커진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늘고 국민의 조세부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료 부담이 가중된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소비여력도 위축된다.

이래저래 성장에너지가 식게 된다.

젊은층이 세금부담이 적은 다른 나라로 일제히 탈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혹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세대간에 '전쟁'이 일어 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대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재정 악화라는 '고령화의 덫 '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
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안정 △인력활용 △산업구조 조정이 큰 축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서두르고 고령화된 인력으로도 산
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성과 노인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일하는 사 람'을 늘려야 한다.

고령화된 인력으로 산업을 끌고가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혁명을 통한 노동력의 질
(quality)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외국인 노동자라도 더 끌어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