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5-06-07 10:38]

[머니투데이 최정호 기자]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전교조의 공동체주의적 교육 이념이 아
닌 시장원칙을 통한 경쟁 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7일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교육이념은 교
육과 학교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적"이라며 "결국 교사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려 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교조가 이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과 같은 본질적
인 사항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다. 교육의 담론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
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시가 잘못돼 우리 교육에 더 큰 폐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공동체 강조가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가
로막았다고 자유기업원은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권이 국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을 전교조는 두려워 하고 있
다"며 "이 점에서 전교조는 과거 정부와 같은 권위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수용자
의 교육선택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기업원은 "실제
로 교육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왔음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예산 확충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주권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주권론을 강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소비자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욕구에 맞는 공급이 이
루어질 때 교육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마무리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