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양도
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되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만간
양도세율 인하 등 후속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
리와 강봉균(康奉均)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재경·교육·농림
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간담회 후 “조만간 실거래가 과세조치
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가로 갖기로 했으며 선의의
피해자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
고 있지 않은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 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