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5-05-12 20:12]

교육혁신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기본 골격은 현행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
를 특성화 인력 양성체제로 체질 개선하고, 정규학생 위주 교육에서 근로자와 성인 재교육으로 확대하겠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도입 배경=실업고 입학생이 1997년 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7만3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전문
대 미충원 인원도 98년 7000명에서 지난해 5만200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 기피현상이 심
화되고 있다.

소질과 적성보다는 성적이 낮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실업고에 진학하면서 중도탈락생이
늘고 직업교육 질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실업고와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의 불신이 커
지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받고 구직난도 심해졌다.

이같은 직업교육의 총체적 부실은 중등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정부투자가 미흡한데다 산업체·지자체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은 일과 학습, 삶이 하나가 되고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다시
학교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수업 연한을 유연화하는 한편 운영 주체를 교육부에서 지자체, 산업
체, 다른 정부 부처로 다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성인 재교육을 위한 장·단기 직업훈련을 강
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 수요와 직결된 게임, 조리, 기계전자, 로봇,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와 산업체·직능단
체, 각 정부부처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명문 특성화고가 2010년 200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는 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강화된다.

일반 실업고는 학생들의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며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기능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최저 이수단위(82단위)를 완화하
고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이 선택하는 ‘코스제 교육과정’
이 도입되며 과정 이수의 종합고는 교과 이수의 통합고로, 지역내 산업 수요가 없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각각 전환된다.

실업고나 전문대를 졸업한 뒤 3∼5년간 산업체에 근무하면 전문대·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게 제도화
하고 국립대의 실업고생 동일계 특별전형(정원외 3%)을 권장하며 지역 단위로 실업고-전문대ㆍ대학-산업
체가 참여해 협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