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총 종합부동산세 세액 2,902억원 중 주택분 비율이 전체
의 7.3％에 불과한 211억원으로 나타나 일명 ‘부동산 부자’ 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내 부(富)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정부의 당초 의도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와 건물부속토지
가 과세대상의 92.7％에 달해 종부세를 통해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도입 이
유가 무색하다”며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고가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나 종부세의 목적
과 현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부세 예상액인 2,902억원이 정부가 추계
한 전국 종부세 규모인 6,907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손해’가 크다며 불만
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재무국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종부세 도입을 놓고 서울시가 또다시 이렇다 저
렇다 말하기는 싫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종부세의 절반 가량을 서울시가 부담하
는 형상이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