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파장이 너무 크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로부터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어떠한 건의나 요구도 공식적으로 접한 바
없다"며 "공식 건의가 들어와도 업계와 네티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사
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경우 현재 신고제이긴 하지만 종량제를 시행하면 요금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정부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생각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 종량제란 정해놓고 한달간의 사용료를 내는 현재의 정액제와 달리 인터넷을 쓰는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부터 KT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사용
요금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까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경 KT 사장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
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사장은 "많은 네티즌들의 반대가 있는 지는 잘 알지만 종량제는 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액제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이제는 종량제를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데 인터넷 트래픽량은 매해 두 배씩 늘어나고 있고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또 "인터넷 접속 시간이 도시 사용자에 비해 적은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요금을 대
납해주고 있다"며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논리를 폈다.

CBS경제부 권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