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전설리기자] 서적을 할인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출판법 개정안이 상정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적 할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 그동안 할인 판매를 주도해 온 인터넷 서점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

◇"오프라인 서점 등 도산 위기, 완전도서정가제 도입해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포함한 23인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적 할인 판매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
점의 형평성을 들어 서적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서정가제`란 발간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서점은 1년 이내의 책이라
도 10% 범위내 할인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는 오는 2007년 폐지되
는 한시 규정.

우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같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비롯
해 마일리지, 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도 원천 봉쇄했다.

우 의원은 "인터넷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중소서점들의 모임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에 따르면 전국 서점수는 1997
년 5407개에서 외환위기를 거치고 인터넷서점이 활성화하면서 2000년 3357개, 2001년 2646개, 2002년
2328개, 2004년 2205개로 최근 몇년간 반토막 났다.

◇인터넷 서점 `반발`.."소비자 권리 침해"

인터넷 서점업계는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완전도서정가제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경
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

실제로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서적 구입시 현금할인은 물론 적립금, 마일리지, 할인쿠
폰, 사은품 등 유사 형태의 할인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인터넷 서적판매 1위업체 인터파크(035080)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
으로 결정된 경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박탈당할 것"이라며 "생활의 여유가 없는 소
비자가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고 일부 경제주체에게만 이
익이 되는 발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음반, 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다른 문화상품은 재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법으
로 규정하면서 유독 도서에 대해서만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
다.

인터파크는 아울러 "인터넷서점이 상세한 도서정보와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도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통라인을 대폭 줄여 오프라인 서점보다 더 비싼값에 서적을 사서 소비자에게 싼 값에 공급하
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서점협의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
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입법이 수차례 무산됐던 소모적인 논쟁"이라
며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 입법 시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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