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사교육비가 줄어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
생이나 학부모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교육비 감소 성과, 아직 미흡 평가 엇갈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BS의 수능강의를 보기 위한 인터넷 회원이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가 11%에서 32.5%로 대폭 늘어났다.

학교별 수준별 보충학습은 전국 1400여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 93.7%인 1307개 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정홍보처가 모바일 여론조사업체인 엠비존 씨엔씨에 의뢰해 고교생과 학부모 각 100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사교육비가 월 평균 10만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9%가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10만6천원 감소
시행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직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학생들도 학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입시관련 학원관계자들은 시행 초기 학원들이 큰 타격
을 입었으나 지금은 회복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1주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학원수강생이 12% 줄어드는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학원 수강생 감소는 구체적인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학원
매출 감소와 학원 수강료 인상을 근거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학원업 매출동향에는 유아교육기관 사무관련 교육 기술이나 직업훈련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어
서 사교육이라 불리는 입시학원 수강생 감소로 보기 어렵다.

특히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많다.

사교육비 감소는 IMF보다 어렵다는 경기 침체 영향 분석도
교육부가 1년 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때는 교육부의 명운을 걸고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
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때의 관심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졌다. 달라진 것은 교육부총리가 바뀌었다
는 것 뿐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교육부총리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달라질 수도 없
고 달라져서도 안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국 교육수장이 교체된 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명제에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