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경기에 대한 진단과 출자총액제한제의 존폐 문제를 둘
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이헌재 부총리는 빈곤층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올해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진단, 출자총액제한제 존폐 등에 여야 시각차 뚜렷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 시점이 경기회복시점인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
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올해 들어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
들은 섣부른 경기회복론은 더 클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기회복 논란에 대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활활 타오를 수 있
을 것"이라며 "특히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그간 참고 견딘데서 오는 자생력이 발현되는 것이어서 잘
관리한다면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른 만큼 해법도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
화 정책을 주문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이헌재 "잘 관리한다면 본격적인 성장세 시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문제가 정부와 재계간의 자존심 싸움처럼 비쳐서는 안된다는 점
을 강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나라당 김애실, 김정부 의원은 "한국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
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뒷받침해온 출자총액을 제한하지 않고는 세계경제에 대
응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의 상황에 비춰 완전폐지는 어렵다"고 불가 입
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기업의 과거분식회계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
부측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해 2월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벌 선단식 경영 제한하지 않고는 세계경제 대응할 수 없어"
이헌재 부총리는 빈곤근로계층의 소득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세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겠다
고 밝혔다.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는 30년 전 미국이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로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
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물론 빈곤근로계층에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주요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올 상반기 중에 '근로소득 보전
세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제개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서 소득을
파악하는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근로소득 보전세제'가 도입되면 정부 부처간의 기능조정도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 조
직의 통폐합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는 오는 4월 말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들이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 감면과 취업을 알선하고, 영세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 생계비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 정부 지원
한편 이해찬 총리는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리는 대정부 질문 답변과정에서 국민투표는 헌법상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을 부치는 것이지 정책사
안을 부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