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늦어질 전망이다.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 당초 예정
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오는 15일까지 마감할 예정이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4월 15일까지
두달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도시 희망기업들이 준비기간 부족등을 이유로 신청기한을 늦춰줄 것을 요
청함에 따라 두달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말 선정될 예정이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오는 5월이나 6월쯤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
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선정작업이 두세달 늦어지더라도 올 하반기 지구지정과 내년 하반기 착공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관련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입법예고하고 기업과 시
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 100%였던
개발이익 환수율을 최대 85%로 낮췄다.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자 자격기준도 당초보다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추진에만 매달려 기업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
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