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학"허용은 학계와 재계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번 제기됐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평등주의 교육을 앞세우는 단체들은 "공공재인 교육을 장사꾼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로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해 왔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최하위권으로 분류되고 대학의 고객인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등 대학 구
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면서 그동안 묵살돼 온 소수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법인 이란 이유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학교간 통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의 몇몇 사립대학간 통합사례도 예외없이 단일법
인이 운영하는 대학간의 통합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학자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기업이 대학의 운영을 맡는다고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
은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대학의 허용방안"이란 보고서에서도 "회사 대학이 허용 될 경우 기업의 경영기법이 도입돼
경영혁신이 이뤄지며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있다"며 "학교의 운영이나 지
배구조가 투명해 지고 현재 "붕어빵"처럼 천편일률적인 대학의 교육과정도 차별화 시키는 효과도 더불
어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회사 대학을 허용하면 학교운영자들이 시설에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
을 수 있게돼 구조조정이 원활해 진다"며 "기업의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전문대 부터 영리기
업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에서 이 제도를 시험해 본 뒤 결과에 대한검증을 받고 모든 교육기
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국민정서상의 거북함을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은 지방 대학간 인수합병뿐인데 학교를 세운 사람
들의 "본전생각"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학교의 매매를 허용,능력있는 학교 운영자들이 경쟁력이 없
는 지방대학의 이사장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학교를 인수해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