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공청회 "불법 정보 게재 불가 명시만으론 방조혐의 벗기 힘들어"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블로그ㆍ홈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업체들도 소리바다와 마찬
가지로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견해가나왔다.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6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주최로 열린'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달 들어 소리바다에 대해 내려진 세차례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블로그나 홈피 사업자도
현재처럼 불법 정보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여러 업체들이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도 저작권침해 방조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
될 수 있다"며 "판례 대로면 사업자들이 불법 자료가 올라오는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법무실장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제한하고 있는 현 저작권
법 77조가 포털 등의 책임을 허술히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블로그ㆍ카페ㆍ웹하드 등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90% 이상 불법인 줄알면서 놔두는 포털들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77조가 개정돼야 온라인 콘텐츠산업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철 NHN[035420] 경영지원그룹장은 "NHN도 불법복제에 반대하지만현재로서는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걸면 아무나 걸리는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그룹장은 "답답한 것은 어디서부터는 불법이니 안된다고 명확히 해주면 사업하기 편할텐데 지금은 아
주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의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필터링하려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쪽 패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행 법 대로면 시(詩)동호회에서 시를 토론하
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일상적인 교류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돈을
주고 산 CD에서 MP3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다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벅스ㆍ소리바다 유료화나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한 유료서비스는반대하지 않으나 현 저작
권법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ㆍ개인적 소통마저 가로막고 있
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