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 규정 사실상 불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4 오전 9:49:00
수거방법 개선 등 대책마련 시급

(경남=연합뉴스) 지성호.정학구.황봉규.김영만.김태종 기자 = 올들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
레기 분리배출의 분리 규정이 실제 분리수거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용기나 비닐봉투가 새벽시간대에 길거리에 방치되는데다 일부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에는 제때 수거되지 않자 개나 고양이 등이 뜯는 사례도 잦아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다.

정부는 지난 1일 전국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시행하면서 생선뼈나 호두.밤.
땅콩.파인애플 껍질, 조개.소라 멍게 등 패류껍데기는 반드시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토록 하는 규정을 정
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를 일일이 뒤져 내용물이 분리되지 않은채 버려진 것은 수
거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핵가족사회에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인데다 음식점 등에서 한꺼번에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
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정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이다.

먹다 남은 생선에서 뼈를 분리해 잘게 썰고 소금성분이 많은 찌개류나 김치 등을 깨끗한 물로 헹군뒤 수
분을 제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귀찮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자체들은 분리규정을 대폭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 불만해소 대책을 마
련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생선뼈와 패류껍데기 양파껍질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
록 해 주민들의 분리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하루 평균 22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대부분이 생선뼈와 패류껍데기인 통영시는 생선뼈
와 패류 껍데기를 분리하라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홍보만 할 뿐 단속
은 하지 않고 있다.

마산시도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거나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담
겨 나오고 있지만 홍보용으로 2~3일 수거하지 않고 단속여부는 다른 시군의 경우를 지켜 본뒤 결정하겠
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사용하던 쓰레기종량제 비닐
봉투에 넣어 버리는 사례가 잦아 수거업체에서 경고장을 붙이고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

이에 반해 밀양시와 사천시는 음식물처리장과 하수처리과 병합돼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있어 패류껍
데기와 동물뼈만 분리하면 주민들의 반감은 일지 않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간과 방법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매주 월.수.금요일(전일밤 8시부터 당일 새벽 5시까지), 마산시는 매주 화.금.일요일(밤
8시부터 자정까지) 수거하는 등 2~3일 간격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보급된 대용량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
가 넘치고 있는데다 마산시 등 고지대에는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수거가 늦어지면서 악취가 발생,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

또 단독주택에 소용량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 시군에서는 대문 앞에 내 놓은 용기가 도난당하고 비닐봉
투를 사용하는 시군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이 먹이를 찾으려 비닐봉투를 뜯어 음식물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2~3일 방치되면 악취뿐 아니라 썩으면서 수인성전염병 발생 우려도 높
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블록별로 묶어 중간수거용기를 보급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해 버리라는 것은 효율성만을 생각한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의 실
생활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동물뼈 등만 분리하면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전 시군
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 시군마
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며 "불편해소와 보건안전을 위한 위생적
인 수거 방법과 시간조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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