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 주택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건강보험약가,고속철도(KTX) 요금 등을 올 상반기안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나.기업은행 등9개 은행이 중소기업 설 자 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2조9천3백50억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기간중 지원 및 물가안정대 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 상승률,원재료가격 상승률 등이 위주였던 공공요금산정 기준에 이익금 등 공 기업의 경영상황까지 반영되도록 산정기준을 오는 3월까지 손질,공공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했 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이익이 많이 나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재 요금은 인상폭이 크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내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오는 3월 추가 인하하고 서민주택용 전기요금,건강보험약 가,KTX 최저요금(1만6백원)과 동대구~부산,서대전~광주 구간 등의 요금을 상반기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 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학원연합회를 통해 자율적인 안정 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교육부,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학원비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철저 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설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사과,배,쇠고기,조기 등 설성수품의 하루 공급량을 평소 의 최고 6배까지 늘리고 가격불안 가능성이 있는사과,돼지고기,조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은 중점 관리하 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인터넷수산시장 등의 매장에서 설 성수품 염가판매를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부정 농축산물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가 국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국내관광 캠페인과 홍보를 펼치고 경복궁,덕수궁 등 22개 사적지와 11개 국립박물관을 연휴기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설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키로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