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8차 쌀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협상단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
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TRQ)의 국가별 배분과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물량 등 쟁점에 대해서
는 입장차이를 상당히 좁혔으나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
해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자국산 쌀의 비중을 50% 안팎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물량도 10년에 걸쳐 최대 75%로 요구했으나 우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요구수준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국은 쌀 평균소비량의 4%인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우리 정부협상단은 의무수입물량을 최대 7%대 까지 늘릴수 있다는 입장이
지만 미국측은 8%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협상단은 미국, 중국 등 주요 협상국들과 국가별 배분과 소비자 시판물량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보임에 따라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도, 이집트, 케나다, 아르헨티나, 피키스탄 등 5개국과
최종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한데다 나머지 협상국들이 막판에 이견을 보일
경우 협상타결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쌀시장 진출을 노리는 태국과 호
주는 안심할 수 없는 복병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쌀 협상을 마무리짓고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연내 쌀 관세화 유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