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직접 만나면 이해해 줄 것"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은 24일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 투자와 관
련,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게 국민 여론"이라며 경제부처가 연기금 운용을 주
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고와 연기
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고 통장인데, 두 개를 섞어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같
이 말했다.

그는 "'뉴딜'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물꼬는 트되, 국민연금의 (뉴딜) 참여 여부는 기금운
용위가 결정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면서"그러나 경제부처가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
다는 뉘앙스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끌어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면
서 "그러나 경제부처가 국민의 적금통장을 맘대로 쓰는 것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졌고, 그래선 안된다
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기금의 최종 지급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정부는 일반적인관리감독만 해야 한
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주식 투자는 기금운용위가 원칙과 준칙을 결정하고,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
자전문회사가 구체적인 타이밍 등을 결정해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청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회에 정부가 보고하고, 기금운용위 위원장과 투자전문회사 사장이 동시에 보고하는 것
으로 하면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수익을 좇다가 보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연기금 투
자의 '안정성'을 재삼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데대해 "(노 대통령을) 직
접 뵙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해 주시리라 보며, '장관이홈페이지를 통해 말하는게 적절했느냐' 하는
지적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정책적인 문제제기였다"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하려 했다면 이런방식(인터넷 홈페이지 게
재)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
킨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