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만으로 민주화 이뤘다는 생각은 착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8 오전 9:18:00
김 노동장관 "시대착오적인 총파업" 노동계 강력 비판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노동행정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
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87년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뤄졌다고 생
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과도한 생각들이 노동운동을 비현실적으로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그는 또한 "당시 노동자 대투쟁도 (노동계) 스스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생, 넥타이부대, 야당, 재야세
력 등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이라며 "대기업 노조의 경우 노력에 비해 과도한 과실을
따먹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동 3권 확보를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 2권 보장에 대해 동의했
던 정부와의 약속을 깬 굉장히 실망스런 행위"라며 "운동의생명은 도덕성과 정직성인데도 이를 벗어나
인간적인 신뢰를 잃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아울러 "법안을 만든 책임자를 떠나 한 사람의 사회과학자 입장으로도 공무원노조법안은 그동안 전혀 없
었던 노동 2권을 보장하는 참으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확신했다.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그는 "민주노총이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가세할 것으로 보
인다"면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시대착오적인 총파업 등의 방식이 아닌 국회 안팎에서의 토론
과 설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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