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을 통한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의 도입 시기를 사실
상 연기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14일 “방카슈랑스를 현행 1단계 허용상품인 저축성 보험으로 한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의원의 개정안에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늦춘다는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
으나, 현행대로 저축성 보험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의원은 개정안 제출과 관련, “1단계 판매 범위만 보험업법에 정하면 2단계부터는 법률을 개정해야 도
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의원은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는다면 2단계 도입 시점을 늦추는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