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모처럼 미국쪽에 문제제기
드라마 불법복제 유통 지적

‘그쪽도 위반했잖아!’ 한-미 통상문제에서 한국 내 미국 상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돼버린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쪽이 미국 쪽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조태열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한국 드라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교민들이 많이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의 해적판이 디브이디
(DVD) 등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지적하고 71건의 불법복제 리스트를 미국 대표단에 넘겼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항상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우
리는 해명에 매달려 왔다”며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서 한국 창
작물의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은 통상문제 협
의 때마다 음악, 영화, 의약품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이의 근절을 주문해
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박과작물(수박 호박 오이 참외)과 포도의 미국 수출길을 열고, 민영화된 케
이티(KT)를 양국간 정부조달 목록에서 삭제해 케이티의 구매 자율성이 올라가게 됐다. 반면 미국은 지
난 4월 병해충 문제에 따른 오렌지의 한국 수입금지를 풀어, 12월이나 내년 1월쯤 미국산 오렌지 수입
이 재개될 전망이다.